반응형
스압 주의
📌 목차
- 서론
- 후보 공약 비교 종합 (분야별)
- 주요 후보별 공약 총괄
- 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 3-2.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공약
- 3-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
- 3-4. 정의당 권영국 후보 공약
- 결론
1. 서론
2025년 6월 3일 치러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예기치 못한 조기 대선으로, 각 정당의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ichannela.comimnews.imbc.com.
이번 포스팅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의 경제, 복지, 교육, 외교, 노동, 주거, 정치 개혁, 과학기술, 여성·청년·노년 정책 등을 종합 정리합니다. 각 후보의 핵심 공약을 요약하고, 분야별 공약을 비교표로 제시하여 유권자가 한눈에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2. 후보 공약 비교 종합 (분야별)
후보 별 세부 공약을 확인 하시기에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요약된 표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각 후보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한동훈 (국민의힘) | 이준석 (개혁신당) | 권영국 (정의당) |
| 경제 |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내수진작+공정성장 병행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 강화 imnews.imbc.com |
AI 등 5대산업 육성 200조 투자 고성장 추구 khan.co.kr 법인세 인하·규제완화 친기업 |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인하 sisajournal.com 스타트업 규제혁파·공정경쟁 대기업 갑질 엄단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초부유세 도입 부의재분배newspim.com 노동소득 중심 성장 |
| 복지 |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 최저소득제 도입 검토 취약계층 집중지원 |
생애주기 맞춤 복지계좌khan.co.kr 육아휴직 세제지원 강화 연금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
선별복지 지향 효율화 장애인·한부모 집중지원 기본소득 등 보편복지 반대 |
국민최저소득 100만원 보장newspim.com 의료·돌봄 국가책임 강화 보편적 사회안전망 확대 |
| 교육 | 지방거점대 육성 ("서울대 10곳")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합리화etnews.com 대입공정성 제고 |
영재고 확대 등 인재양성 기숙형 공립고로 격차해소 (검토) 반도체학과 등 정원 확대 |
‘책임교육학교’ 설립yna.co.kr 지방 기숙 명문고 확충 지방대 투자로 지역인재 육성yna.co.kr |
대학입시 완전정시 전환 (검토) 무상교육 확대 (고교까지) 예체능 공공교육 강화 |
| 외교 | 동맹+실용 외교 (친미 균형외교) 남북 대화 재개 & 평화협정 추진 중일 협력 강화 및 다자외교 |
한미동맹 강화 (확장억제) 北 비핵화 진전 시 단계 보상 중국 당당외교·한일협력 |
국익 최우선 실용외교 대북 억지 + 인도적 지원 병행 한일 미래협력, 중견국 외교 |
대등한 한미동맹 대북 제재 속 인도협력 일본 과거사 직시 요구+협력 |
| 노동 | 주4.5일제→주4일제 추구sisajournal.com 비정규직 남용 억제 최저임금 인상 및 노사정 대화 |
주4.5일제 도입hani.co.kr 노조 회계투명·불법파업 엄단 임금피크제 개선 (언급 X) |
MZ노동자 권익 보호 채용공정·직장내 괴롭힘 금지 임금피크제 축소 등 세대형평 |
주4일제 로드맵 ILO협약 준수·노조권 강화 최저임금 1만5천원 추진 |
| 주거 |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유지 |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생애최초 LTV 90% 지원 1주택 종부세 완화 |
청년 LTV·DSR 대폭완화 청년 취득세 0원 공실 리모델링 공급 |
공공임대주택 30% 비중 확대 전월세 5% 상한 법제화 주택보유 상한제 (장기론) |
| 정치 | 4년 중임제 개헌 논의yna.co.kr 검찰개혁 완수 (공수처 유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
공수처 폐지·검경 재조정donga.com 분권형 개헌 검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reformparty.kr |
위성정당 금지법ichannela.com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 세종이전·결선투표제 주장 |
국회 전면비례대표제newspim.com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 기소배심제 도입 |
| 과학기술 | AI 100조 투자 – AI 3대강국hankyung.com 반도체·배터리 국가전략 육성 재생에너지·수소 투자 확대 |
미래전략부 신설 AI·반도체 등 5대 초격차산업 육성khan.co.kr R&D 투자↑·인재 1만 양성 |
디지털 경제 규제 완화 망중립성 강화, 코인과세 유예 블록체인·스타트업 지원 |
탈탄소 기술투자 (재생E 집중) 데이터 주권 강화 (IT공공성) 과학기술인 국정참여 확대 |
| 여성·청년 등 | 성평등임금·차별금지법hankyung.com 청년 취업·주거지원 (월세·대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
여가부 폐지·모성보호 강화 병사월급 200만원 청년창업펀드, 노인 의료지원 |
여성징병검사·복무 논의 청년정치할당제, 재도전지원 은퇴세대 멘토링 활성화 |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newspim.com 청소년·이주민 참정권 확대 노인기초연금 인상 |
(주: 위 비교표의 내용은 각 후보 캠프 공식 발표 및 언론 보도에 기반하였으며imnews.imbc.comdonga.comyna.co.krnewspim.com, 각 공약의 우선순위나 구체안은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3. 주요 후보별 공약 총괄
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이재명 후보(전 민주당 대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imnews.imbc.com.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의료·복지 강화, 정치·사법 개혁 등을 강조하며 전방위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입니다.
- 경제 공약: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자본시장 혁신을 대표 경제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imnews.imbc.com.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도입하고,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imnews.imbc.comimnews.imbc.com.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자산을 증대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 확장정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회복을 약속했습니다imnews.imbc.com.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성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가계부채 경감 등을 포괄하는 경제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복지 공약:
이 후보는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복지비전으로 제시하며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중위소득 40%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imnews.imbc.com, 이를 위해 필요 시 고소득자 감세 철회 등의 재원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강조했던 기본소득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전생애 기본권 보장”으로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에 대해 “말을 안 한다고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소득 철학이 살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hani.co.krhani.co.kr. 아동수당 인상 및 기초연금 확대 등 보편복지 확대와, 취약계층 맞춤지원으로 절대빈곤 해소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돌봄과 의료는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장애인·노인 돌봄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업그레이드도 약속했습니다. - 교육 공약:
교육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교육 기회 균등과 지역 인재 육성을 강조합니다. 최근 “서울대 10곳 만들기” 구상을 거론하며ichannela.com, 지방에도 최고 수준의 거점 국립대를 다수 육성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와 함께,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학문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증원하되,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etnews.cometnews.com. “교육이 지역·계층격차의 원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기치 아래,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학생부종합전형 공정화, 부모배경 영향 최소화)와 고교까지의 무상교육·무상급식 완비,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정책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 외교 공약:
외교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균형 잡힌 실용외교를 표방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자주적 외교”를 내세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남북대화 재개”를 추구하며, 남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과 단계적 제재 완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과는 협력 외교를 강화하여 한일 관계 개선과 한중 전략적 협력을 병행하고, “동북아 다자평화구상”을 통해 지역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서울 유치를 추진해 기후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etnews.com. 요컨대 동맹 중시, 평화 지향, 다자협력이라는 3대 원칙이 이재명 후보 외교공약의 뼈대입니다. - 노동 공약:
노동 분야에서 이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치로, 주52시간제 엄격 준수와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를 “퇴행”이라 비판하며, 오히려 주4.5일제→주4일제로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sisajournal.com. 또한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과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등 노동자 기본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노조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합법적 파업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최소화”하고, 노사정 대타협 기구를 가동하여 사회적 합의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 없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환경 개선 투자(작업장 안전,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거 공약:
부동산 분야에서 이 후보는 주거안정과 투기근절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공공이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으로, 임기 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합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khan.co.kr.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재추진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여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정치 개혁 공약:
정치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을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논의를 임기 중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yna.co.kr. 또한 국회 권한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분권형 개헌에도 열려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안착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립 등 사법 개혁 완수를 약속했습니다. 검찰 및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보완하여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비례대표제 확대 등의 정치쇄신 방안도 당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과학기술 공약: 디지털 대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이 이 후보 과학기술 공약의 양대 축입니다. 특히 1호 공약으로 “AI 기본사회”를 선언하며 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hankyung.com.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국형 ChatGPT를 전 국민 무료 제공하고,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공격적 투자를 예고했습니다chosun.comhankyung.com. 또한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대폭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동시에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재생에너지, 수소경제를 육성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현재의 몇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디지털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ytn.co.krnanet.go.kr.
- 여성·청년·노년 정책: 사회적 약자와 세대별 맞춤 정책도 강조됩니다. 여성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내걸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구현하고 육아·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빠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여성 대상 범죄 엄단”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성평등 사회 기반 구축도 공약했습니다hankyung.com.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장기과제로 두되, 즉시 실현 가능한 청년 취업지원금 확대와 청년 주거지원(반값 임대주택 공급)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을 마친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최대 3천만 원 적립 지원을 약속했고, 병사 봉급 인상도 지속 추진합니다. 노년층 복지로는 현재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30만 개 창출, 독거노인 공동체 지원 등 “활기찬 노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탈시설 지원, 아동 학대 방지와 보호시설 확충 등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폭넓게 공약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핵심 공약 요약:
- 경제: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자본시장 공정화 및 내수 활성화imnews.imbc.com
- 복지: 최저소득 보장제 도입,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 기초연금 인상
- 교육: 지방 거점대학 육성(‘서울대 10곳’ 구상), 공공의대 신설 통한 의사 확충etnews.com
- 외교: 한미동맹 강화+실용외교, 남북대화 재개 및 평화협정 추진, COP33 기후총회 유치etnews.com
- 노동: 주4.5일제 추진, 비정규직 남용 억제, 최저임금 인상 및 노사정 대타협
- 주거: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 정치: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검찰개혁 완수와 공수처 활성화, 국회의원 특권 축소
- 과학: AI산업 100조 투자로 세계 3대 AI강국, 2040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etnews.com
- 여성/청년: 성평등 임금, 차별금지법 추진, 청년 취업·주거 지원 강화, 기초연금 인상
3-2.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공약
한동훈 후보(전 법무부 장관)는 여권을 대표하여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khan.co.kr. 그는 “강력한 경제 성장 엔진과 혁신”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달성을 약속하며, 보수정당 특유의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등 미래산업 투자, 감세와 규제완화,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의 큰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분야별 한동훈 후보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공약:
한동훈 후보는 “3·4·7 미래성장 비전”을 내걸고, AI G3·국민소득 4만불·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khan.co.kr.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 원, 관련 생태계까지 총 200조 원 투자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khan.co.kr. 특히 의료AI, 로봇, 국방AI, 드론, 자율주행 등 응용 분야별 전략투자를 약속하고,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AI 인재 1만 명 양성을 위한 교육 개편을 공약했습니다khan.co.kr. 경제정책 기조는 친기업 성장전략으로, 법인세 추가 인하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창업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과감한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야 분배도 가능하다”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민간 활력을 높이는 친시장 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복지 공약:
복지 분야에서 한 후보는 “안심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구합니다. 그는 복지 정책의 목표를 “중산층 두터워지기”에 두고,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계좌(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khan.co.kr.
이는 국민 각자가 교육·주택·노후 등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복지계좌를 국가가 지원·관리하는 구상으로, 복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기업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가족돌봄보험 신설로 맞벌이 부모의 돌봄휴가 지원 등을 내걸었습니다khan.co.krkhan.co.kr.
한편 연금개혁과 복지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금개혁(국민연금 재정안정화)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 개혁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계층에는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되, “지속 불가능한 퍼주기식 복지는 지양”한다는 입장입니다. - 교육 공약:
한동훈 후보는 교육 기회의 공정과 미래인재 육성을 교육공약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교육이 계층 상승 사다리가 되어야지, 좌절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고교 학력저하 보완대책과 대입 공정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 영재고·과학고 확대를 통해 우수 이공계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 농어촌 지역에 기숙형 명문 공립고를 세워 교육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부분은 개혁신당의 구상과도 일부 궤를 같이함).
대학정책으로는 반도체고등교육혁신위를 설치해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등 첨단 분야 인력을 늘리고,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지방대 지원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의 정치화 방지”도 거론되는데, 실제 공약에 포함될지는 경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입시와 기초학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이 한 후보 교육공약의 3대 방향입니다. - 외교 공약: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동훈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수진영 원칙을 내세웁니다. 그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을 약속하며,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강화와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완비” 등을 공약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건없는 대화보다는 비핵화 진전 시 제재완화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견지하고,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국익과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표방,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등을 협상의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일본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기조 하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군사정보공유(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추진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처럼 강한 동맹, 현실적 대북정책, 국익 우선 외교를 기본 원칙으로 내걸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이어가되 보다 전략적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 공약:
노동 분야에서 한 후보는 “유연하면서도 안전한 노동시장”을 지향합니다. 국민의힘은 주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 중인데, 한동훈 후보 캠프 역시 주4.5일 근무제를 통한 워라밸 향상을 언급했습니다news.nate.com. 다만 이는 근로시간 총량(주52시간)은 유지하되 월~목 근무시간을 늘리고 금요일은 반일 근무하도록 하는 안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없는 근무체계 개편입니다news.nate.com. 이와 함께 한 후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겠다”며 중규직 양산(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과 임금체계 개편(직무·성과급적 임금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 현장의 안전강화 방안으로 중대재해 예방 3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OSHA(산업안전보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강화하며, “안전투자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의무”라는 인식을 심어 산재사망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법파업 엄정대응을 공약하여, 법치에 기반한 노사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news.nate.com. 반면 MZ세대 노조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으로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균형있는 접근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주거 공약:
부동산 정책에서 한동훈 후보는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에 둡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도심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한시 중단,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에 포함시켜, 민간 주도의 도심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25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추가로 역세권 고밀 개발과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청년원가주택, 신혼희망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1주택자 세부담 경감”을 기조로 종부세 완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부활시켜 “전월세 시장의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주택 서민 지원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상향(생애 최초 구입자 대상)과 청년층 원리금 상환 보조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후보답게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공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정치 개혁 공약:
정치개혁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즉각 추진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야권의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응해 분권형 개헌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진했던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공수처 폐지와 검경수사권 재조정을 공약했습니다. “무소불위 권한을 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입장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특수부 검찰로 이관하거나, 아예 새로운 부패수사기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donga.comdonga.com. 또한 “잘못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정상화”하겠다며 검찰의 경제·부패범죄 직접수사권을 복원하고, 경찰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겸직·이해충돌 방지 강화, 다선 중진들의 당 지도부 독점을 막기 위한 당내 규범 마련 등을 언급했습니다. 행정부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통해 행정 비효율 해소와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이 부분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목표가 일치함)reformparty.kr. - 과학기술 공약:
한동훈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 국가” 비전을 내걸고, 정부 조직 개편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미래전략부를 신설해 AI·양자·우주 등 범부처 전략 기술을 종합 관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khan.co.kr. 또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대폭 확대하며, 첨단분야 박사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두뇌유출을 막겠다고 합니다. R&D 예산은 GDP 대비 5% 이상으로 늘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세액공제 등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기술에서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과 수소에너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원전과 신재생의 조화”를 추구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과 민간 발사체 기업 지원을,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K-바이오 인큐베이터 조성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건기술 투자와 혁신인재 양성이 한 후보 과학기술 공약의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년·노년 정책:
한동훈 후보의 공약에서 청년·서민 중산층 공략이 두드러집니다. 여성 정책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기존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가부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며 부처 개편을 공언했고, 여성 고용율 제고는 노동시장 개혁과 육아지원 강화로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취업과 주택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만 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AI·게임·메타버스 등 신산업에 청년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창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즉시 인상하고 전역장병에 최대 3천만 원 목돈을 지급하는 등 “나라 지킨 청년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년층 정책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30만 원을 유지하되 선별 인상에 신중한 입장입니다(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논리). 대신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간병비·틀니 지원 확대)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로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한동훈 후보는 “세대갈등 해소”를 강조하며,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대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마련하겠다고 부수적으로 공약했습니다.
✔ 한동훈 후보 핵심 공약 요약:
- 경제: “3·4·7 비전” – AI 200조 투자로 성장, 감세·규제완화 통한 중산층 확대khan.co.krkhan.co.kr
- 복지: 생애주기 복지계좌 도입, 육아휴직 세액공제 등 맞춤형 복지, 연금개혁 추진khan.co.kr
- 교육: 기숙형 명문학교 지방설립으로 교육격차 해소, 영재교육 확대 및 대입공정성 강화
- 외교: 한미동맹 기반 안보, 북한 비핵화 진전 시 협상, 중국에 당당외교 – 힘을 통한 평화
- 노동: 주4.5일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 vs. 안전 강화(노조 투명성·산재 예방)
- 주거: 재건축 규제완화로 공급 확대, 생애최초 LTV 90%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 정치: 공수처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정상화, 개헌 논의는 분권형 개헌 검토,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reformparty.kr
- 과학: 미래전략부 신설, 초격차 기술에 R&D 투자 증액, 우주·원전기술 육성
- 여성/청년: 여가부 폐지, 여성 취업지원, 병사월급 200만원, 청년창업펀드, 노인 의료지원 확대
3-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
이준석 후보(개혁신당 대표, 現 국회의원)는 보수진영의 젊은 혁신을 표방하며 “개혁보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뛰쳐나와 창당한 개혁신당의 후보로서, “낡은 보수를 도려내고 새 희망을 만들겠다”며 완주를 선언했습니다imnews.imbc.com.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기득권 타파, 교육 개혁, 세대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2030 세대와 수도권 유권자를 주요 대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공약:
경제 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젊은 층의 기회 확대와 공정한 시장환경을 강조합니다. 그는 “월급쟁이가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인하 및 4대 보험료율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sisajournal.com. 구체적으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를 과감히 낮추고,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 증대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30~40대 가장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 진작과 출산율 제고까지 노린다는 복안입니다. 또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면 확대와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등을 공약하여, 젊은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독과점 시장 개선에도 관심을 보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엄격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신경제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제공약 전반에는 “공정한 경쟁, 기회의 평등”이 흐르고 있으며, 이는 청년보수층의 지지를 염두에 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 복지 공약:
복지 측면에서 이 후보는 “취약계층 선별지원과 연대 강화”를 내세워 보편복지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과 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 지원 등 기존 보수정당이 소홀히 했던 약자보호 공약을 선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에는 부정적이며, 기본소득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신 복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4대 복지보험 개편을 공약했는데, 예컨대 피부양자 기준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의 세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연대와 나눔의 시민정신”을 강조하며, 민간자선 활성화와 복지 전달체계 투명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약자에 집중하면서 중복낭비 줄이는 복지가 개혁신당 복지공약의 방향입니다. - 교육 공약:
교육은 이준석 후보 공약의 최중심에 위치한 분야입니다. “교육 개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파격적인 지역 교육격차 해소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책임교육학교’ 도입 공약으로, 이는 지방에 수도권 못지않은 공립형 기숙 명문고등학교를 설립·확충하는 방안입니다yna.co.kr. 각 도의 거점도시에 기숙사를 갖춘 수준 높은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방과후까지 충분한 교육·활동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yna.co.kr. 이 학교의 정원 20%는 타 지역 학생도 입학 가능하게 하여 인구의 지방 유입 효과까지 노린다고 밝혔습니다yna.co.kr. 또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약속해, 지방대 교육 수준을 서울 주요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yna.co.kr. 이러한 과감한 교육공약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도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과도한 수행평가 축소와 학교별 내신불균형 개선을 언급했고, “부모의 정보력과 컨설팅 비용이 입시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대입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yna.co.kr. 특히 수능 위주의 현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문제를 비판하며, 입시제도 투명화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이 이준석 후보 교육공약의 골자입니다yna.co.kr. - 외교 공약:
외교 부분에서 이준석 후보는 기존 양당 후보들에 비해 비교적 언급이 적지만, 원칙있는 실용외교를 견지합니다. 그는 “이념이 아닌 국익 기준의 외교”를 표방하며, 친미노선을 견지하되 중국 및 주변국과는 협력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보수정당 출신답게 대북제재 유지와 확실한 억지를 강조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민생협력은 조건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괄타결식 빅딜은 실패했다”며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여, 남북 간 합의 이행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2030세대의 시각에서 “미래 세대는 과거사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말하며,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두고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위해 중견국 외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기후 등 신흥 아젠다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요컨대 이준석 후보의 외교공약은 국익 최우선 현실노선으로 요약되며, 이에 따라 필요시 정부내 외교안보라인에 젊은 전문가를 과감히 기용해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 노동 공약:
노동 분야에서 이 후보는 세대간 형평성과 공정한 노동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MZ세대 노동자 권익 보호를 내세워, 대기업·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제고와 직장 내 갑질 근절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채 폐지 흐름을 우려하며, 공정한 스펙 평가와 인공지능(AI) 면접 검증 등을 통해 채용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개선 등으로 청년승진 기회를 넓히고, “동일연차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해 연공서열 문화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직의 단체교섭권 보장에도 찬성 입장입니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주4일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4일제 도입 논의 이전에 초과근무수당 철저 지급과 휴가사용권 보장 등 기본적 노동권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아울러 공무원·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준수를 촉구하며, 노조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젊은 층의 공정 의식에 부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주거 공약:
이준석 후보는 “기회 있는 주거사다리” 공약을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집을 살 때 취득세 전액 면제를 1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LTV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청년층에 한해 대폭 완화하고, 청년 모기지 특별보증을 도입해 소득이 낮아도 장기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세 거주 청년에 월 20만 원의 월세 보조금을 지급(기간 제한)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고 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 양당 후보들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규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찬성 입장입니다. 특히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과 공유주택 모델 육성,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세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는 등 현재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합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서 “세대간 형평”을 언급하며, 고령 부유층에 유리한 정책보다 청년 무주택자에 집중하는 주거복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 정치 개혁 공약:
정치개혁은 이준석 후보가 기성 정당과 가장 차별화를 두는 영역입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겸직금지와 이해충돌방지 법규를 위반할 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법을 추진하여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일정 이상 얻은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의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yna.co.kr. 이준석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든 위성정당 폐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를 선거법 개정 1순위로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구조 개혁을 통해 양당 독과점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행정수도 완성 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 설치를 강조하여, 정부 부처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formparty.kr. 이처럼 특권 타파, 양당제 완화, 행정수도 이전이 이준석 후보 정치개혁 공약의 키워드입니다. - 과학기술 공약: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 후보는 젊은 IT 전문성에 기반하여 디지털 혁신 정책을 다수 제시합니다. 특히 “인터넷 세대의 대표”를 자임하며, 국내 인터넷 규제 완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해 망사용료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국내중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동일한 망비용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합법화 및 과세유예를 주장하며,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코인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는 충분한 제도권 편입 후로 미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여 인재 유치를 돕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을 지정해 신기술 실증 테스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또한 과학기술인 출신들의 정계 진출을 독려하여 “전문성이 존중받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정부 조직 면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략을 총괄할 부총리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기후기술에 대해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의 조화 발전을 강조하며 SMR 개발 지원과 재생에너지 출력안정화 기술 투자 등을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IT산업 육성, 신기술 규제완화, 전문성 중시로 요약되는 공약들입니다. - 여성·청년·노년 정책: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대교체를 모토로 내걸고 있어, 청년 정책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청년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창업 실패자 재도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파산 후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개선하고, 재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청년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청년할당을 정당법에 명문화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청년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후보는 성평등보다는 형평성과 보호에 무게를 둡니다. “여성도 병역 등 국가의무를 일부 져야 한다”는 과거 소신에 따라, 여성 징벌적 병역세나 여성복무제(간호·사회복무)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일단 여성도 징병신체검사를 받도록 해 병역자원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반(反)페미니즘 공약을 숨기지 않고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 후보 지지층인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년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으나, 기초연금 유지와 경로당 활성화,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준석 후보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 활동 장려를 언급하며, “은퇴 인력이 멘토·봉사자로 청년세대를 도와주는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세대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준석 후보 핵심 공약 요약:
- 경제: 근로소득세·4대 보험료 인하로 실질소득 증대, 스타트업 규제혁파, 공정한 시장환경 구축sisajournal.com
- 복지: 선별 지원 중심 복지 효율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본소득 반대
- 교육: ‘책임교육학교’ 설립 – 지방에 기숙형 명문고 확충, 지방대 획기적 투자로 지역 인재양성yna.co.kryna.co.kr
- 외교: 국익 중심 실용외교, 대북 억지+단계적 협상, 한일협력 강화 (과거사 분리 접근)
- 노동: MZ세대 노동권 보호, 채용공정성↑, 임금피크제 개선 등 세대형평성 노동개혁
- 주거: 청년 LTV 90% 대출 지원, 청년층 주택취득세 면제, 재건축 활성화 통한 공급 증가
- 정치: 위성정당 금지법 추진, 국회의원 특권 폐지(체포동의 공개표결 등), 세종 행정수도 완성reformparty.kr
- 과학: IT 신산업 육성(망사용료 문제 해결, 코인과세 유예), 과학인재 우대, 블록체인·AI 적극 수용
- 여성/청년: 여성 징병검사 등 형평 복무 논의, 청년정치 참여 할당제, 은퇴세대 멘토링 활성화
3-4. 정의당 권영국 후보 공약
권영국 후보(정의당 대표)는 노동·시민단체 및 소수정당 연대기구인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단일 후보로 출마했습니다newspim.com. 그는 “정권교체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newspim.com. 권영국 후보는 오랫동안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 사회, 사회연대 복지, 차별 없는 평등국가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노동 공약:
권영국 후보의 가장 강조하는 공약은 노동 중심의 경제 개혁입니다. 그는 “노동자가 대접받아야 경제가 지속된다”는 신념으로 ILO 핵심협약 준수 및 노동법 전면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조 할 권리(단결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5천원 단계 인상과 주4일제 도입 로드맵 수립을 공약하여, 삶의 질 향상을 꾀합니다.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는 재벌 체제 개혁을 내세워, 공정거래법 강화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초부유세)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부유세 신설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newspim.com. 권 후보는 “재벌·부자를 위한 성장은 끝나야 한다”며 금융투기 규제, 사회연대세 도입 등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복지·사회 공약: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국민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을 대표 복지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newspim.com. 이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월 1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존 복지급여를 통합해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절대빈곤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국민 의료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거 부문에서는 주택임대차 3법 보강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30% 달성을 통해 집걱정 없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가족정책으로는 완전한 낙태 비범죄화와 “재생산권 보장”을 내세워,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추진합니다newspim.com. 이와 함께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해 영유아 보육부터 노인 요양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설립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즉, 권 후보의 사회공약은 최저소득 보장, 의료·주거 기본권 보장, 성평등·재생산권 보장으로 요약됩니다. - 정치·제도 공약:
권영국 후보는 거대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newspim.com. 그는 국회의원 선거를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주장합니다. 지역구 의원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권역별·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확대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혐오와 양극단의 lesser evil 투표가 아닌, 진정한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선거”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법 개혁 면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와 검찰의 기소독점 해체(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경찰의 정보국 폐지 등 권력기관 민주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의 요건을 완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 환경·기후 공약: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탈탄소 정책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기후비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소예산제 도입,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여,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수명 다한 원전의 폐쇄를 계획대로 진행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천명하고, 일회용품 생산 규제를 강화하며 생산자 책임재활용(EPR)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국토 생태보호를 위해 난개발을 막고,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등 환경성 평가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밝히는 등, 소수정당 후보 중 가장 강경한 환경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사회·인권 공약:
권영국 후보의 사회 분야 공약은 인권과 평등이 핵심입니다. 그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여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newspim.com. 또한 동성혼 합법화를 공식 공약으로 발표하여, 동성 커플도 법적 혼인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도록 혼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newspim.com. 소수자 인권 측면에서는 난민인정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포괄적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newspim.com. 장애인권리를 위해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성 정책으로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성별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기업의 성평등 임금 실현을 압박하겠다고 합니다. 이밖에 청소년 참정권 확대(18세 미만 선거권 검토)와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농민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 공약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진보정당의 가치인 평등·인권·연대를 집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권영국 후보 핵심 공약 요약:
- 경제/노동: 노조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개정), 최저임금 인상, 재벌개혁 및 초부유세 신설newspim.com
- 복지: 국민최저소득 100만원 보장제newspim.com, 전국민 의료·주거 기본권 보장 (공공의료·임대 확대)
- 정치: 선거제 전면 비례대표제 개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 환경: 2040 석탄발전소 폐쇄etnews.com, 2030 온실가스 -50%, 신규 원전 백지화, 탈플라스틱 추진
-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난민 인권 보호법 제정newspim.com
- 기타: 공공의료 확충(공공병원 증설, 건보 보장률 90%), 농민 기본소득 지급, 검찰 기소권 견제(기소배심 도입) 등
4. 결론
2025년 조기 대선은 각 후보들이 저마다의 비전과 공약으로 국가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과 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혁신성장과 중산층 복원을 내걸고 보수진영 재집권을 통한 정책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젊은 보수의 기치 아래 기득권 타파와 교육·정치 개혁을 선명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복지 대전환으로 양당 체제의 한계를 돌파하려 합니다.
이처럼 후보별 공약은 경제성장 vs 분배, 개혁 지속 vs 안정 등 서로 지향점에 차이가 있으나, 인공지능 육성, 주거 지원, 근로소득세 경감 등 일부 공통 공약도 눈에 띕니다 hankyung.comkookje.co.kr.
이는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반영된 결과로서, 향후 정책 집행 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AI 투자를 통한 미래산업 준비, 청년세대 지원 강화 등의 과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후보들은 제한된 시간에 많은 공약을 쏟아냈고, 일부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mk.co.krmk.co.kr. 앞으로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토론과 검증을 통해 공약의 깊이를 더하고 현실성을 가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은 각 후보 공약이 국민 삶의 개선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 포스팅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비교·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향후 5년 대한민국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책임 있게 선택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이재명·한동훈 후보 캠프 공식 발표 및 언론 보도imnews.imbc.comkhan.co.kryna.co.krnewspim.com, 중앙선관위 선거공약 자료집, 각 후보 정책브리핑 등.
반응형
'경제, 사회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S5 11% 인상’의 진짜 이유는? 게임기로 본 미국 관세 전쟁 (1) | 2025.04.21 |
|---|---|
| “미국 금리 내리면.. 우리한텐 어떤 결과가?” - 트럼프 발언이 바꿀 당신의 대출금리와 생계비 (3) | 2025.04.18 |
